현대硏 ​"韓 경기바닥론에 더블딥 가능성"

"경기 바닥 찍었다? 현 상황서 식별할 수 없어"

친디아(중국·인도) 리스크에 수출 경기 부진, 투자 심리 위축도

3분기 경기반등세 미약..."올해 연 2.0% 성장률 달성 어려워"

최근 '경기 저점 이후 회복세에 들어섰다'는 낙관적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더블딥(경기 재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8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 ‘경기 바닥론 속 더블딥 가능성 상존’을 통해 우리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리스크로 친디아(Chindia, 중국·인도) 리스크에 따른 수출 경기 부진, 재정정책의 실효성과 민간 부문의 투자 회복 여부를 꼽았다.
 

국내 분기별 경제성장률과 경기동행-선행 지수순환변동치.[자료=현대경제연구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국면이 ‘경기 회복’인지 ‘경기 반등’에 그칠 것인지 식별하기는 이르다"며 "경기 회복의 뚜렷한 신호가 포착되지 않아 본격적인 회복과 기술적 반등 사이에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지난 7월 99.3에서 9월 99.5로 소폭 올랐으나 10월 들어 99.4로 다시 하락한 상태다. 3분기 성장률도 0.4%에 그쳐 올해 연 2.0% 성장률 달성도 어려워졌다고 봤다.

소비와 투자를 나타내는 지표들도 10월 들어 불안한 모습이다.

10월 소매 판매는 비내구재 증가세에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했으나, 4분기 들어 소비 선행지표인 소비재 수입액과 수입물량이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소비재 수입액은 10월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로 전환했고, 내구재 소비증가율도 4.6%로 전월(10.0%) 대비 줄었다. 설비투자지수도 지난 9월까지 전월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다 10월 들어 마이너스(-0.8%)로 전환됐다.

수출은 단가 하락 요인과 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2018년 12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다만, 중국 수출 감소 폭이 지난 9월을 저점으로 일부 개선되는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짚었다.
 

과거 더블딥 전후 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최근 동행지수순환변동치의 추이와 전망.[자료=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는 과거 2013년 1분기~2015년 2분기 사이 우리 경기가 잠시 회복 흐름을 보이다 다시 가라앉은 더블딥 경험을 언급하며, 중국·인도 성장세 둔화에 수출이 다시 부진해지거나 기업 투자가 늘지 못할 경우 더블딥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실장은 "장기 침체로 경기 반등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친디아 리스크로 내년 개도국과 신흥국의 성장세가 예상 밖으로 미약하다면 우리 수출 경기의 회복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내수와 수출이 모두 악화해 전년 동기 대비 6.0%로 하락했고, 소비·투자 침체 세에 인도의 3분기 성장률은 4.5%로 급락했다.

주 실장은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과 관련 "기업투자 확충을 위해 혁신성장 전략을 강화하고 신중한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며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력이 회복될 때까지 공공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나 일부 산업의 구조적 불황 징후가 대량실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이 513조원이 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도 불구, 방향성의 미스매칭으로 경기 진작에 실효성을 가질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재정 지출의 방향성에서 비록 사회간접자본(SOC)의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전반적으로 성장보다는 복지 중심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주 실장은 "대내외 리스크 속에서 경기 회복력을 강화해 더블딥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중앙은행은 시장 상황과 경제 전망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책임에 따라 금리정책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