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제일정] 경제 '부진' 논란, 이어질까? 12월 그린북 발표...12월 9일(월)~13일(금)

11일 '11월 고용동향', 4개월 연속 취업자 수 30만명 증가 여부 주목

10일 '월간 재정동향 12월호', 재정수지 적자 폭 개선되나

13일 기획재정부는 '12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한다. 그린북은 최근 경기 흐름에 대한 정부 인식과 방향을 담고 있다.

앞서 11월호에서는 8개월 만에 '경기 부진' 문구를 삭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당시 정부는 생산과 소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출과 건설투자 감소세가 이어지며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 12월호'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 9개월 연속 부진하다고 발표했다. 이번 달 그린북에서는 정부가 '부진' 문구를 다시 포함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통계청은 '11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서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1만9000명 증가해 3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늘었다. 고용률은 61.7%로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15~64세 기준 고용률은 67.3%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로 집계됐다.

실업률은 3.0%로 6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11월 고용동향에서는 '취업자 수·고용률·실업률' 고용 3대 지표 호조세가 이어지며, 취업자 수 증가가 4개월 연속 30만명을 돌파할지 이목을 끈다.

기재부는 올해 1~10월까지 걷힌 세금 규모를 담은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10일 발간한다. 앞서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서 올 1~9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228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6000억원 적었다.

정부의 1년 치 세금 수입 목표 대비 지금까지 실제로 걷은 금액을 뜻하는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9월 기준 77.4%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 떨어졌고,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도 26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적자 폭은 1999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다.

◇9일(월)
△기재부,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OECD재정위원회 Bureau 이사로 선임 △통계청, 2016년 국민이전계정 결과 △통계청, 모바일데이터 기반 유동인구 지도 서비스 오픈 △KDI, '예비타당성조사 20년 회고와 전망' 국제컨퍼런스 개최 △국세청,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팁 공개 △공정위, 부산지역 벤처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공정위, 2019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산업부, 외국인직접투자 5년 연속 200억 달러 돌파 △산업부, 유턴법 개정안 공포, 내년 3월 시행 △산업부, 국산 검사장비를 활용한 '배관 비파괴 검사법' 국제표준화 성공 △해수부, 수산물 수출증명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으세요! △해수부, 2019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 범부처 성과교류회 개최 △농식품부, 농관원! 동절기 면세유류 부정유통 단속 나선다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6개월 이상 소급적용 지원 △농식품부,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성과교류회 개최 △농식품부, FAO 11월 세계식량가격지수 △고용부,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로감독 결과 △고용부, 고용행정통계로 본 2019년 11월 노동시장 동향 △환경부, 물정책·기술 융복합 리더 키운다. 관·학·산 협력 △환경부, 환경공단-제주국제도시개발센터, 친환경 포장 문화 조성 한뜻 △환경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업계 앞장 △서울시교육청, 세계인권의 날 기념 학생인권 정책 평가 및 로드맵 제시

◇10일(화)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2월호 발간 △기재부, 2019년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기재부, 구윤철 2차관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참석 △기재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적극행정+α를 위한 적극행정 오찬 간담회 개최 △통계청, 2018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결과 △통계청, 한국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한-아제르바이잔 통계분야 교류·협력 증진 △통계청, 2019년 SGIS 우수사례 공모결과 △국세청, 국세 안내문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받아볼 수 있다 △공정위, 2019년 공시점검 결과 및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 정보공개 △산업부, 기업에 도움이 되는 표준, 사실상 국제표준화 대응의 시작 △산업부, 산업부장관, 독일과 소재‧부품‧장비 전방위 협력 추진 △산업부, 2019 공공분야 친환경차 의무구매 설명회 개최 △해수부, 러시아 항만개발 협력사업 관련 관심기업 사업설명회 개최 △농식품부, 한국 농식품 UN 조달시장 진출 지원 설명회 결과 △농식품부, 2019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워크숍 개최 △농식품부, 농업용 드론검정, 이젠 비바람도 문제없다! △농식품부, 전국 축산시설 일제 소독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 △농식품부, 곤충종자보급센터를 통해 무병·우량한 곤충종자보급 △고용부, 겨울철 대비 건설현장 안전 점검 방문 △고용부, 2019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실태조사 결과 △고용부, 제6기 청년고용정책참여단 결과 발표회 및 시상식 △환경부, 2040년 국가환경 비전을 제시한 국가환경종합계획 확정 △환경부, 나고야의정서 실무 안내서 발간 △환경부, 굴뚝자동측정 결과 실시간 공개,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 강화 △서울시교육청, 미리보는 서울형 고교학점제 워크북 및 웹콘텐츠 개발 보급

◇11일(수)
△통계청, 2019년 11월 고용동향 △기재부, 제2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기재부, 광주 교정시설·종로 옛 선거연수원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 승인 △기재부, 국고수입 증대 및 중소기업 안정적 경영뒷받침을 위한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 △기재부, 국유재산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및 건축상시상식 개최 △기재부, 김용범 제1차관,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7주년 기념행사 축사 △공정위, LED등기구 비교정보 생산 결과 △산업부, 기업에 도움이 되는 표준, 사실상 국제표준화 대응의 시작 △산업부, 산업부장관, 독일과 소재‧부품‧장비 전방위 협력 추진 △산업부, 2019 공공분야 친환경차 의무구매 설명회 개최 △해수부, 러시아 항만개발 협력사업 관련 관심기업 사업설명회 개최 △농식품부, 한국 농식품 UN 조달시장 진출 지원 설명회 결과 △농식품부, 2019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워크숍 개최 △농식품부, 농업용 드론검정, 이젠 비바람도 문제없다! △농식품부, 전국 축산시설 일제 소독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 △농식품부, 곤충종자보급센터를 통해 무병·우량한 곤충종자보급 △고용부, 2019년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선정 및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창출대회 △환경부, 환경과학원-영국국립연구소, 차세대 미세먼지 원격 감시 위한 업무 협약 △환경부,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 172개 하천이 우수

◇12일(목)
△기재부, 제3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개최 △기재부, 2019년 제1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통계청, 2018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통계청, 2018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 △국세청, 부산 자갈치시장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 △공정위, 부당 표시·광고 행위유형 고시 개정안 시행 △공정위, 2019년 CCM 인증서 수여식 △공정위, 프로야구 구단의 연간시즌권 이용 약관상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산업부, 제8회 동남권 외국인투자 카라반 △산업부, 2019 글로벌 기술협력 포럼 개최 △산업부, 제3차 한-헝가리 경제공동위 개최 △산업부, 2019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 개최 △산업부, 정부 R&D로 개발된 제품, 공공조달 길 열려 △산업부, 제17회 임베디드소프트웨어 경진대회 결선 개최 △산업부, 제4차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개최 △산업부, 원전 전주기 수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무역사절단 파견 △산업부, 전기매트류, 기름난로, 유·아동 겨울의류 등 리콜 명령 △산업부, 기업들과 국제 환경규제 사전 대응을 위한 최신 국제표준 정보 공유 △해수부, 청해부대 31진 파병대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해수부, 응급환자 이송설비 고속여객선 설치로 백령도 주민 의료복지 증진 △농식품부, 학교텃밭 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결과 △농식품부, 딸기 시설재배 스마트영농을 위한 저비용 서비스 개발 △농식품부, 고령친화식품 국가인증으로 식품의 가치를 더하다 △고용부, 관계부처 합동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 마련 △고용부, 2019년 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고용부, 제45회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수단 만찬 △환경부, 2019 하반기 민간자동차검사소 관계부처 합동 특별점검 △환경부, 한-덴마크, 순환경제 전환 함께 고민한다 △환경부, 환경부 캐릭터 나우, 박지훈 일일 매니저 된다 △서울시교육청, 2020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지원자 현황

◇13일(금)
△기재부, 2019년 12월 최근경제동향 △기재부,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9 △통계청, 2019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통계청, 제1회 지역통계 사업성과 발표대회 개최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산업부, 제8회 동남권 외국인투자 카라반 △산업부, 2019 글로벌 기술협력 포럼 개최 △산업부, 제3차 한-헝가리 경제공동위 개최 △산업부, 2019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 개최 △산업부, 정부 R&D로 개발된 제품, 공공조달 길 열려 △산업부, 제17회 임베디드소프트웨어 경진대회 결선 개최 △산업부, 제4차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개최 △산업부, 원전 전주기 수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무역사절단 파견 △산업부, 전기매트류, 기름난로, 유·아동 겨울의류 등 리콜 명령 △산업부, 기업들과 국제 환경규제 사전 대응을 위한 최신 국제표준 정보 공유 △해수부, 청해부대 31진 파병대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해수부, 응급환자 이송설비 고속여객선 설치로 백령도 주민 의료복지 증진 △농식품부, 학교텃밭 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결과 △농식품부, 딸기 시설재배 스마트영농을 위한 저비용 서비스 개발 △농식품부, 고령친화식품 국가인증으로 식품의 가치를 더하다 △고용부, 2019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 △고용부, 2019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