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위기 현실로…대학 평가에 ‘신입생 충원율’ 강화

배점 4점→12점…대학 진단서 건전 대학으로 선정돼야 재정지원

교육부, 대학 진단 권역별 평가로 선정

대학 노조, 설명회 장소 점거…"지방ㆍ중소 대학 정원 감축 불가피" 반발

앞으로 신입생 미충원 비율이 높은 대학은 교육부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정원 대비 입학생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평가 참여를 대학에 맡겼지만,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지방대의 위기가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대학 기본 역량진단’(2021 대학 진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 진단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3주기로 나눠 3년 간격으로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정원 감축,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교육부의 평가다.
 

[표=교육부]

2015년에 시행한 1주기 대학 진단은 ‘대학 구조개혁 평가’로 전체 대학을 전국 단위로 A~E등급으로 구분해 A등급을 제외한 85.4%의 대학에 2만4000명의 정원 감축을 권고했다. 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원 감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18년 2주기 대학 진단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이름을 바꿔 진단과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해 진행했고 1만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3주기인 2021 대학 진단은 학령인구 감소에 초점을 맞춰 충원율 지표를 대폭 확대했다. 대학이 자체 계획에 따라 적정 규모화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2주기에서 75점 만점에 4점이었던 신입생 충원율 배점을 3주기에서는 100점 만점에 12점으로 높였다. 재학생 충원율 8점을 더하면 20점이다. 교육부의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대학 입학자원 추이를 보면 오는 2024년에는 약 12만명의 미충원을 예상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적은 지방대를 배려하기 위해 충원율 만점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대학을 평가하기로 했다. 또 원하는 대학만 평가하기로 했다. 대신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만 일반재정지원 예산을 지원한다. 선정 대학은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 예산 8600억원을 배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였다. 강사 대량해고를 막기 위한 지표도 기존 2~3점에서 5점으로 비중이 커졌다. 교육부는 2021년 5~7월 대학 진단을 하고 같은 해 8월 결과를 발표한다.
 

[표=교육부]

한편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에 KT 대전 인재개발원에서 2021 대학 진단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예정했지만, 전국대학노동조합의 점거로 무산됐다. 전국에서 모인 700여명의 대학 관계자들도 입장하지 못했다.  

전국대학노조는 “학생충원에 큰 어려움이 없는 수도권 대학들은 굳이 대학 정원을 줄일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지방 전문대, 중소규모 대학에서부터 충원율 지표를 맞추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 정원 감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과 대규모 대학에 대한 정원 규제가 핵심적인 사항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도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오늘 설명회와 내일로 예정된 전문대 설명회 일정은 모두 취소됐다”며 “시간을 두고 설명회를 다시 하겠지만, 자료를 공문으로 보내 서면으로라도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