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백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 위해 총력"

예금보험공사 기자 간담회…예보한도는 신중

"착오 송금 법안 통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또 한 번 피력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착오 송금 구제법안에서 정부와 금융사의 재정 부담 내용을 빼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위 사장은 1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보는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한국 정부, 캄보디아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 대표단이 캄보디아에 방문했을 때, 양국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논의하는 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무리한 투자로 사업이 중단됐고 돈을 빌려준 부산저축은행은 파산했다.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상호씨는 지난달 한국으로 송환된 상태다.

예보는 캄코시티에 묶인 부산저축은행 채권을 회수해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착오 송금 구제법안과 관련해서는 "지적된 부분을 수정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착오 송금 구제법안은 최근 비대면거래를 통한 계좌이체가 늘어나면서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발생하는 착오 송금 규모가 늘어나면서 도입이 논의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착오 송금 건수는 2015년 6만1278건에서 작년에는 10만626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6만741건의 착오 송금 사고가 발생했다. 착오 송금 금액도 2015년 1761억원에서 작년에 2391억원으로 늘었다.

예보 관계자는 "비대면거래가 늘어나면서 착오 송금도 점차 늘고 있다"며 "지금은 착오 송금 문제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지만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우리가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나 진행된 사안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예금보험료율을 올리면서 한도도 상향 조정할지는 장단점을 비교해가며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갈 경우, 금융권에 있는 예금은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 몰릴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저축은행 등도 현재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보는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한국 정부, 캄보디아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