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사상 첫 50조원 돌파... 핵·대량살상무기에 6조원 배정

방위력 개선비, 8.5% 증가한 16조6804억원

전력운영비, 6.9% 증가한 33조4723억원

2020년 국방예산이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했다.

국회는 10일 증·감액 심사 끝에 본회의에서 정부안과 같은 50조1527억원 규모 국방예산을 확정했다. 46조6971억원이었던 올해 대비 3조4556억원이 증가했다.

무기 연구·개발·도입 등에 소요되는 방위력개선비 상승폭이 컸다.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대비 8.5% 증가한 16조6804억원으로 책정됐다.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연구개발(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가 빠짐없이 반영된 결과다.

구체적으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 전력인 F-35A, 군 정찰위성,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R&D),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함대공유도탄,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확보 등에 6조2156억원을 편성했다.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첨단전력의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둬 올해 대비 6.9% 증가한 33조4723억원으로 확정됐다.

F-35A 등 군이 획득한 첨단장비의 전·평시 효율적 가동을 위한 장비유지비에 올해 대비 3268억원 증가한 3조4695억원이 배정됐다. 군사 시설의 수명 연장과 작전 능력 보장을 위한 시설 유지 보수비 항목에는 8211억원이 편성됐다. 드론의 군단·대대단위 활용을 위한 전투실험, 주요시설의 경계·정찰을 위한 드론활용 등에 255억원, 사물인터넷과 가상·증강현실 등 국방 운영 첨단화에 329억원이 책정됐다.

이와 함께 부사관·군무원 4795명 증원(부사관 1522명, 군무원 3273명), 개인전투체계(워리어플랫폼) 사업 가속화(1148억원), 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의 40% 수준까지 인상(병장 기준 54만1000원), 1인당 급식 단가 6% 인상(8012→8493원, 640억원), 간부 숙소 3764실 확보(1242억원), 여군 전용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961개소, 490억원) 등에 예산이 반영됐다.

국방부는 "2020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