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고용·노동 포럼] 이재갑 장관 “내년엔 국민이 체감할 일자리 창출에 총력”

이재갑 “제조업 부진, 40대 고용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 많다“

김학용 환노위원장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 성공적이지 못해”

11일 ‘2019 아주경제 고용·노동 포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내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신문이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 홀에서 개최한 ‘2019 아주경제 고용·노동 포럼’에 참석한 이 장관은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단기 일자리 등 일자리 질이 낮다는 지적은 뼈아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11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고용·노동 정책을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각 기업 인사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면서도 “제조업 부진과 40대 고용문제 등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은 솔직히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주 52시간제 도입 등 선의로 시작한 정책들이 대한민국에 뼈아픈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웅 아주경제신문 사장도 “오늘 좋은 지표가 나왔는데 역대 최고치의 고용률을 기록했다”면서도 “40대 취업은 감소하고 있는 등 고용의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률은 61.7%로 23년 만에 가장 높았다. 반면 취업자 수는 40대 17만9000명, 30대 2만6000명 각각 줄었다.

이 장관은 또 “주 52시간제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통해 잘못된 근로 관행과 일하는 문화를 바로잡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가 노동시간 주 52시간 초과 등 위반 행위에 대해 1년 동안 단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 고용부의 인가를 받아 쓸 수 있다.

이 장관은 “고용·노동 정책은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상반된 평가가 있을 것”이라며 “노동시장에는 다양한 이해 주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당면 현안들을 풀어나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참여 주체들과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