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사진=파주시제공]

경기파주시는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시행함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관련 심사 규정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장기요양기관의 진입 제도 정비를 통해 행정처분 회피 목적의 휴·폐업과 장기요양기관 난립 등을 방지하고자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신규 진입 시 지자체장이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 등만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기관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등 강화된 지정요건을 고려해 지정심사 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영복 파주시 노인복지과장은 “12월 12일 시행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되도록 강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해 지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