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 인천시의회 상임위 통과

건강권 보장·건강격차 해소 근거 마련 김성준 의원 발의 수정 가결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일 김성준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성준 의원[사진=인천시의회]

공공필수의료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인천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의 근거를 마련하는 이번 조례안은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본회의 의결을 앞두게 되었다.

조례안을 토대로 인천시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시민건강 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시민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지역별·소득별 건강 실태 조사와 대책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주민참여 및 활동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을 비롯하여 시민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시민건강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된다.

시민건강 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지역 주민 대표 등 인천시민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 주민참여를 통한 시민건강 자치를 실현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건강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여 인천시민에게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과 취약지역, 저소득계층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김성준 의원은 “모든 시민은 동등하게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하며 지역 간 건강격차가 존재해서는 안된다”며 “건강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필수의료에 대한 기반 조성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이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개최되는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