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일 본회의 앞두고 패스트트랙 전운 고조…“일괄 상정” vs “결사 항전”

민주당, 17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 전 처리 방침

한국당, 수정안 무더기 발의 등 대응전략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를 통한 정면돌파 의지를 밝히면서 ‘결사항전’을 천명한 자유한국당과의 다시 한 번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최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이상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면서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히 개혁법안,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할 경우, 이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적이고 적법하게 법안을 처리하겠다”면서 “쟁점 법안인 만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굳이 막거나 방해하지 않겠다. 대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우리도 당당히 토론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배제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수순을 착착 밟고 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재 진행 중인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5일 또는 16일 종료한다는 내용의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16일 또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새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이해찬 대표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7일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이날도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며 패스트트랙 법안 결사 저지 의지를 불태웠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 차려진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해 있다”면서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13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다수의 수정안을 발의해 법안 설명을 이어가며 처리를 지연하는 전략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도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철회를 압박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 처리할 의사가 있다면 4+1 협의체라는 불법 사설 기구를 당장 해산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대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