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관리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큰 역할'

"생계형 체납자 1369명 대상으로 복지부서 등 연계로 615명 지원"

경기도청 전경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새로운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체납관리단은 모두 1262명으로, 도내 31개 시군에서 기간제노동자로 채용돼 활동 중이다. 운영예산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이들 체납관리단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1369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복지·일자리 부서에 연계지원을 하고 있다. 도는 당초 조세정의과를 신설, 숨어있는 소액 체납액도 찾아내 도의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하지만 소액 체납자들의 실태를 파악하다보니 상당수가 경제적 빈곤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됐고, 해당 시군의 복지 부서에 연계해 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달 말 까지 총 551명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구직자 중 50명은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교육에 참여하게 됐다. 또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생계형 체납자 14명은 노후주택 보수, 국민임대주택 입주, 월임대료 등을 지원 받게 됐다.

복지연계 사례를 보면, 양주시에서 모친과 쌍둥이 동생과 함께 사는 체납자 A씨는 회사에서 일하던 중 갈비뼈 골절로 수입이 없어 6년 동안 자동차세 148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 체납관리단이 실태조사를 위해 이들을 방문했을 때 이들 쌍둥이 형제의 지적 능력이 일반인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심지어 A씨는 재직당시 직장에서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했었고, 모친은 거동이 불편해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에 체납관리단은 실태조사와 별개로 퇴근 후나 쉬는 날에도 이 가정을 방문해 식료품 등을 전달했고, 여름철에는 선풍기를 선물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정을 보살폈다. 아울러 해당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이런 사실을 전달했고, 모친은 병원진료를 통해 폐암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쌍둥이 형제 역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직장을 구하는 중이다. 또한, 양주시는 방치된 A씨 소유의 자동차 폐차 등록을 도와주고, 체납된 자동차세는 결손처분 했다.

도는 체납자 실태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주소불명 체납자 8430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담당부서 및 해당 세무서에 통보함으로써 고지서 반송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게 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 실태조사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물론, 위기 가정을 발굴해 복지와 연계시킴으로써 복지안전망까지 챙기게 돤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주소지와 납세지를 달리하는 관외 체납자는 약 67만 명에 이른다. 도는 내년에 올해 보다 521명 늘어난 1783명의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