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키우려 네이버 매물 등록 거부, 공인중개사협회 시정명령

공정위 "경쟁 제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본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서비스 플랫폼 '한방'을 키우기 위해 네이버 등 경쟁 플랫폼 매물 등록을 집단으로 거부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자체 운영 플랫폼 지배력 확대를 목적으로 경쟁 플랫폼에 대한 중개 매물 정보 공급을 끊고 사업 활동을 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재발을 경고하는 행위 금지 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개인 공인중개사의 95%(10만명)가 가입된 독점적 지위의 사업자 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11월 네이버가 매물 진정성·거래 완료 처리 여부 등을 평가해 공인중개사에 등급을 부여하는 '우수활동 중개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공인중개사협회는 경쟁 심화, 광고비 증가 등을 이유로 네이버에 제도 시행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결국 네이버는 같은 해 12월 이 제도를 철회했다.

하지만 협회는 회원들의 이런 반발 분위기가 자체 운영 플랫폼 한방을 키울 기회라고 판단했다. 2018년 1월부터 이사회 주도로 다른 경쟁 플랫폼과의 중개 매물 광고 거래를 집단으로 거절하는 '대형 포털 등 매물 셧다운'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 결과 네이버 부동산의 2018년 2월 기준 중개매물 정보 건수는 2017년 12월보다 약 35%나 줄어든 반면 한방의 정보 건수는 앱에서 157%, 포털에서 29% 각각 증가했다.

이후 네이버 등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플랫폼에 매물이 등록되지 않아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자 협회원들이 2018년 2월 중순 이후 캠페인에서 대거 이탈했고, 3월 캠페인은 중단됐다.

공정위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이런 집단행동으로 부동산 정보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플랫폼 '한방'.[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