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 시사...한국당에 "대화 문 열어 놓을 것"

이인영 "새로운 결단 서두르지 않을 수 없어…내일 본회의 요청"

"황교안 야당독재 끝내야…한국당, 타협의 정치에 사실상 사망선고"

"4+1 협의체 선거법 의견 접근…선거법, 檢개혁법 단일안까지 내일 상정"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요청한 사흘간의 마라톤 협상과 관련,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문 의장이 강권한 사흘간의 협상 시간이 끝나간다"며 "내일 다시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겠다. 국회는 멈췄어도 민생은 결코 멈춰선 안 된다"고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을 개혁하라, 정치를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없다"면서 "예산 부수법과 민생법,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유치원법 등 처리를 위한 시동을 다시 걸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날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죽기를 각오해 싸우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제1야당 대표가 내뱉는 극우의 언어와 막무가내식 난사에 그저 한숨만 나온다"면서 "황교안 체제가 시작되면서 우리 국회는 정확하게 식물국회가 됐다. 대화와 타협은 없고 협상과 합의는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안정치를 연상케 하는, 황교안의 독재라는 구시대 정치가 우리 국회를 파탄내고 있다. 황교안 야당독재시대를 끝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화의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고목에서 새싹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목숨을 걸려면 국민의 삶에 정치 생명을 거는 게 도리다. 선거 특권, 검찰 특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운운하며 국민의 삶을 난폭하게 볼모로 삼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면서 "온 국민이 황교안 체제라는 폭주 기관차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의 길에서 탈선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고있다"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회기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기습신청에 대해서 "한국당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다"며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이라는 희대의 억지극을 뚫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에 무한 되돌이를 반복해야만 하는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은 원리적으로 모순이고, 원천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애초에 합의한 적이 없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변명일 뿐이다. 민주당과 한국당 안을 놓고 2명씩 5분간 찬반토론을 벌이자던 합의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연동제 캡'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에 대해선 "4+1 합의를 다시 추진하고 본회의 성립의 기본을 다시 마련하겠다"면서 '지난 금요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최저 이익과 공조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기존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 재고할 수 있는 것은 재고할 수 있는 열린 토론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과의 협상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며 "필리버스터 진행 중간이라도 협상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그러나 합의만 하면 파기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면서 사실상 합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한국당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력질주할 시간"이라며 "4+1 협의체는 어제 오늘을 거치면서 다시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근접하고 있다. 내일 본회의에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최종 단일안을 작성하고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검찰개혁법' 등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