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선 지금보다 훨씬 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며 "서울의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요즘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건물주’라고 할 정도"라며 "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무리하게 빚 내서 산 아파트가 가져다 줄 불로소득이 수십 배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이상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보유세 강화와 초과이익 환수 등 부동산 가격 정책에 관한 지론을 언급하면서 "서울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썼다.
또 독일 베를린 시장의 '5년간 임대료 동결' 조치를 예로 들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 제게도 그런 권한을 제발 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한편 박 시장은 17∼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참가, 기조 발언으로 부동산 개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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