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사업자-노동자 “대기업 불공정거래 막자” 한목소리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안에선 서로 다른 입장에 섰던 사업자 단체와 근로자 단체가 ‘대기업 갑질’에는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아 노동자에 대한 지급여력마저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가 대기업의 독점적 이익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진전된 삶을 위해 손을 잡은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이들은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분석 등을 위한 TF를 구성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구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 좌측)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 = 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와 한노총은 1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회의실에서 대기업 불공정 관행 개선과 상생협력 문화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이 직접 참석했다. 이들이 간담회 형식으로 만남을 가진 건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다. 직전 만남이었던 지난 10월 30일에는 김 회장이 직접 한노총을 찾아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전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김 회장이 직접 제안해 성사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측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의견을 일치시켰다.

김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한노총 대다수의 회원사가 중소기업인 것을 감안하면 중앙회와 (대기업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직전 만남에 대해 “(주52시간제에 대해)노동계에선 원칙적인 입장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불공정거래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개선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게 됐다”고 했다. 간담회 직후 김 회장은 대기업과 각을 세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한 듯 “대기업과 싸우겠다는 것보다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하는 데 중기중앙회와 한노총이 좋은 뜻에서 합의해 상생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라며 “이 부분에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향후 대기업이 소속돼 있는 대한상의나 전경련과도 접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이런 상생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늘어나면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문제 등에서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오리라 생각된다”며 “그럼 진정으로 상생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불공정거래 근절방안을 위한 공동연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협의체(협력TF) 설치 등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향후 현황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방안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