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문 대통령, 새 국무총리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 지명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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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새 국무총리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새 국무총리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정 전 의장 지명은 헌정 사상 최초의 국회의장 출신 총리 발탁으로 파격적 결정이다. 정 전 의장이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이낙연 총리에 이어 또다시 호남 출신 총리가 된다.

특히 국회의장 출신 총리라는 정치적 중량감을 감안하면, 정 후보자가 내치(內治) 영역에서 상당한 권한을 갖는 '책임 총리'로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 10년 내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목표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3회 국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 AI 국가전략을 공개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한국 디지털 경쟁력을 전 세계 3위로 끌어올리고 2030년까지 최대 455조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 삶의 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30위에서 10위까지 끌어올리고, IT 인프라 강국에서 미국과 중국 못지않은 AI 강국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계획의 상당수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보다 추상적인 목표만을 담고 있어 좋은 말만 담긴 '백화점식 정책 나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초고가 아파트 공시가격 최고 80%까지 올린다

내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를 올해의 3배까지 납부하는 주택 보유자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서울 강남권 고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내년 각종 과세의 기준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고 종부세 세율도 상향 조정돼 이중 폭격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시세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이 시세 구간별 최대 80%까지 오른다.

공시가격 현실화만으로 내년 서울 강남권 중심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최고 50%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러시아, 안보리 대북제재 일부 해제 제안...남북 철도·도로사업 포함

중국과 러시아가 남북 철도사업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의 일부 해제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외신에 따르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두 나라는 이날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했다.

이번 초안에는 남북 간 철도·도로 프로젝트에 대한 제재 면제, 북한산 수산물과 의류의 금수조치 해제, 해외 근로 북한 노동자의 본국 송환 규정 폐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오는 22일까지 본국으로 송환돼야 한다.

▲민주, 예비후보자 '적격' 267명 공개…윤영찬·이용선·한병도 등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17일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1차 검증대상자 310명 중 적격 판정을 받은 26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경기 성남 중원),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서울 양천을), 한병도 전 정무수석(전북 익산을),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공주 부여·청양)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검증위 간사인 진성준 전 의원(서울 강서을),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서울 강북갑), 이해식 당 대변인(서울 강동을), 배재정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부산 사상) 등도 포함됐다.

▲​삼성 '노조 와해' 이상훈‧강경훈 1심 징역 1년6월…26명 유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3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을 포함해 총 32명에 달하는 피고인 중 26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들 중 7명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