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정세균 총리 지명, ‘경제와 협치’ 기대 크다

[연합뉴스]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정세균 총리 지명, ‘경제와 협치’ 기대 크다
- 예상됐던 정세균 총리, 국회와 협업 물론 야당과 협치하여 국민통합하고 경제 살리길 바라

- 정부는 흔들림 없이 국정 중심 잡아주고 정 지명자는 ‘정치력 있는 경제총리’ 보여주길

동아일보 : 경찰‧검찰‧법원‧국과수가 합작한 살인 누명 20년 옥살이
- 부당하게 윤씨를 화성 연쇄살인 사건 진범으로 몰았던 담당 경찰‧검사 등, 직권남용 혐의로 정식 입건
- 억울한 살인범 확정판결로 만든 당시 관련자들 처벌 불가능하지만, 진심 어린 사죄 해야

조선일보 : 정부가 집값 불 지르고 왜 국민에게 세금 폭탄 안기나
- 징벌적 보유세 폭탄 맞게 된 1주택자들과 대출 막아 원하는 지역 아파트 진입 못 해 분노 쏟아지고 있어
- 양극화 심해진 집값, 고강도 규제책 일시적 효과 볼 수 있겠지만 실패 가능성 커

중앙일보 : “경제 긍정적 변화” 대통령 인식 동의하기 어렵다
-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 계속 밀고 갈 뜻을 밝힌 문 대통령의 경제 인식 공감하기 힘들어
- 현장과 유리된 인식은 정책 신뢰성 잃는 것…만약 청와대 참모들로 인해 잘못된 인식을 가진 것이라면 책임 물어야

한겨레신문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기대와 우려
- 실물 경제에 밝은 정 후보자, 삼권분립 논란 간단히 지나칠 일 아니고 ‘참신함’도 떨어져
-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어떤 국무총리의 모습을 보일지 보여줘야

매일경제 : 주택거래 절벽 불 보듯…이건 집값 안정이 아니다
- 한시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되겠지만 부동산 안정 대책 내놓을 때마다 집값 오히려 올라가
- 강력한 규제는 중산층 실수요자들 거래 위축시킬 수 있어 공급 늘리고 발상의 전환 필요해

한국경제 : “시장과 싸우지 말라”는 교훈, 정부는 끝내 외면할 건가
- 보유세 부담 높이겠다는 반시장적인 대책들 발표하는 정부, 오히려 서민의 주거 안정 해칠 수 있어
- 규제가 집값을 올리는 ‘규제의 역설’ 반복되고 있어 주거 안정을 위해 근본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