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12·16 부동산 대책의 역설 外

 

[사진=아주경제]

▲12·16 부동산 대책의 역설…내년 중고가 주택 소유자 보유세·건보료 등도 타격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이 엉뚱하게 시세 7억~12억원 중고가 주택 소유자 등 중산층에 타격을 주고 있다.

급등하는 집값을 잡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취지와 달리 30~40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늘리거나 내집 마련 기회를 막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시가 15억원 넘는 주택에 대한 주택구입용 담보대출 전면 금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절반 축소 등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한 금융규제의 후폭풍도 거세다.

▲"평화가 경제" 文 대통령,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혁신성장을 이끄는 신산업 협력 등을 내세우며 경제활성화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2박 3일간 방한한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함께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데 이어 정상회담과 공식만찬 등 굵직한 교류 행사를 연달아 진행했다.

양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방산과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등 기존 협력 분야에서 협력 수준을 더욱 심화하는 한편, 혁신·스타트업과 바이오 헬스, 기후변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초유의 사태에 강력한 내부 쇄신안 내놓은 삼성

전·현직 임원 7명이 무더기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삼성전자가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지난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른바 '국정농단' 판결 직후 재판 관련 첫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과한 데 이어 넉달 만이다.

특히 이번 입장문에는 그룹 전반의 노사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쇄신안'도 담았다. 과거 '정경유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강력한 내부 쇄신으로 경영 전반에서의 변화를 꾀하려는 이 부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회장 후보까지 성장한 임영진, 연임으로 입지 굳히나

"공원의 벤치는 만인의 것이다. 준비는 하되, 자리가 비면 (누구나) 앉을 수 있다."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은 지난 13일 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회 후보 면접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지주 회장 후보까지 성장한 임 사장이 이번에 신한카드 사장 두 번째 연임에 성공하며 그룹 내 입지를 굳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임 사장 외에 신한카드 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분은 없는 것 같다"며 "지난 3년간 신한카드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실적도 좋게 나온 만큼 연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비건 전격 방중, 中 대북 역할론에 부응할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19~20일 방중한다.

중국이 대북 제재 대오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재 역할을 요청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북·미 관계가 일촉즉발의 대치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부각되는 모양새다.

환구시보는 "비건 대표는 중국 관리들과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건 대표는 뤄자오후이(羅照輝)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과 회동할 예정이다.

▲청와대 이어 국무총리실까지 압수수색 나선 검찰

검찰이 18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무총리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2주 전 청와대 압수수색에 이어 국무총리실까지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되면서 여권과 검찰 사이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쯤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4층에 있는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이른바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이날 검찰의 총리실 압수수색이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당시 문 행정관이 사용했던 사무용품을 확보해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내겠다는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기상으로 미묘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된다. 청와대 전격 압수수색(지난 4일)이 있은지 정확히 2주 만에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실까지 들이닥쳤는데, 때마침 총리가 교체될 시점이라는 것이 공교롭지 않으냐는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