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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유엔총회 '인권결의 채택'에 즉각 반발..."정치적 조작된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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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12-1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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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인권침해 규탄 및 즉각적인 중단 촉구…15년째 채택

  • 주유엔 북한대사 "결의안 언급된 인권침해 사례 없어"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과 관련,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가 18일 "반(反)북한 적대세력의 전형적인 선언문에 불과한 이번 결의안 채택을 강력히 규탄하며 투표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결의안은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북한의 존엄과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사회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적대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조작된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의안에 언급된 모든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인사마당에서 북한정의연대가 북한 인권개선 촉구 거리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대사는 결의안을 주도한 EU 회원국에 대해서는 "이슬람 포비아(이슬람혐오증), 제노사이드(대량학살), 소수민족 학대, 인종차별 같은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 범죄부터 되돌이켜봐야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인권을 증진하는 대화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이런 도발적인 적대적 행위에는 강력 대응하겠다"면서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 모든 특정국가에 대한 인권결의안에 반대한다"고 부연했다.

러시아, 베네수엘라, 중국 등도 정치적인 인권결의안엔 반대한다며 북한 입장을 뒷받침했다.

유엔총회는 이날(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했다. 컨센서스는 모두 찬성표를 던지는 만장일치와는 다소 다른 개념으로, 어느 나라도 표결 요청이 없을 때 적용되는 결의 방식이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올해로 15년째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문구가 상당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결의안은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북한을 규탄, 즉각적인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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