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③내년 성장률 2.4%, 장밋빛 전망...“지나친 낙관론” 우려

국제기구·연구소보다 0.1∼0.6%p 높아…“내수 진작책 등 정책 의지 담았다”

전문가 “민간 부진 여전, 지나친 낙관론”…설비 5.2% 증가ㆍ수출 3.0% 증가 전망

정부는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4%로 제시했다. 올해 성장률(2.0%)보다 0.4%포인트 높다. 내년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투자와 소비(내수)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정책 의지를 담았다지만, 정부의 내년 전망이 지나치게 장밋빛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글로벌 경제 및 반도체 업황 회복과 내수 활성화 등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했다.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1차 합의에 이르러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글로벌 경기도 바닥을 치고 개선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다. 대내적으론 반도체 회복세와 함께 확장적 재정, 투자·소비 활성화 정책을 총동원한다면 내년 2.4%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우리나라 경제는 2017년 3.1%에서 지난해 2.7%, 올해 바닥인 2.0%를 찍은 뒤 내년에 2.4%로 상당 폭 반등하게 된다.
 

2020년 경제전망.[자료=기획재정부]

정부의 내년 성장률 2.4%는 올 하반기 전망(2.6%)보다는 0.2%포인트 낮다. 반면 국내외 기관 전망치들과 비교하면 가장 높다.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2.3%보다도 높다.

민간연구소인 LG경제연구원(1.8%)·한국경제연구원(1.9%), 해외 투자은행(IB)인 모건스탠리( 1.8%), 뱅크오브아메리카(BOA·1.6%) 등은 훨씬 낮은 1%대를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다소 높은 2.1%로 예상했지만 지난 9월(2.3%)보다 0.2%포인트 낮췄다.

정부 예상과 달리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해 내년 경제가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 ‘2020년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민간부문 부진이 지속하면서 잠재성장률(2.5%)을 밑도는 성장이 유지될 것”이라며 “한국 경제가 구조적 내림세에 진입한 가운데 민간 활력 부진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잠재력마저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실질구매력의 완만한 개선, 소비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올해(1.9%)보다 소폭 높은 2.1%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도 올해는 7.7%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내년 정보통신(IT) 업종 투자 개선 등으로 5.2% 증가로 전환할 것으로 봤다. 건설투자는 올해(-4.0%)에 이어 내년에도 -2.4%로 감소를 지속하지만 감소 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증가율은 내년 3.0%로 전망했다. 세계교역 회복, 반도체 수출 개선으로 올해 10.6%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도 올해 6.4% 감소에서 내년 2.5% 증가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올해 580억 달러 흑자에서 내년 595억 달러 흑자로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년 1.0%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0%대를 이어가며 월 기준으로 역대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제유가는 하락하지만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유류세 인하 종료 등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봤다.

취업자 증가는 생산가능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탓에 올해(28만명)보다 소폭 내린 25만명으로 예상했다. 다만 15∼64세 고용률은 올해(66.8%)보다 개선된 67.1%를 제시했다. 실업률도 올해(3.8%)보다 낮은 3.7%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