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경제정책]⑦40대 일자리대책 만들고 1~2인 가구 공급 늘린다

40대 고용 기업에 인센티브 확대…폴리텍대학에선 40대 실업자 특화 훈련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가구원별 입주 수요에 맞춰 면적별로 설정

정부가 40대 고용 실태를 현장 중심으로 종합 분석해 내년 1분기에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고령·1인 가구 시대에 맞춰 내년 4월까지는 제도 정비를 포함한 주거·사회 복지·산업 측면의 종합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브리핑에서 “40대가 실직했을 때는 가족부양 의무가 있어서 청년이나 고령자보다 저임금 자리로 가는 것을 기피하고, 경력 단절을 우려해 다른 분야로의 직종 전환이 쉽지 않아 신속한 재취업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며 “40대를 별도의 정책 영역으로 삼아 내년 3월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중장년 실직자들이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와 관련 40대 고용 대책 키워드로 △전직 프로그램 마련 △상대적으로 긴 기간에 걸친 생계비 지원 △40대 성공률이 높은 창업의 적극 지원 등을 제시했다. 전반적인 고용 대책으로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기업의 40대 고용 인센티브 확대, 40대 창업 촉진에 초점을 맞췄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폴리텍대 내 40대 이상 중장년 실업자 대상 특화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센터 내 40대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중장년 일자리 희망 센터 내 중장년 전담 컨설턴트를 확대하고, 제조업 생산직 및 서비스직 종사자 맞춤형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도 확대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 35~69세 중장년층을 반영하기로 했다. 40대 창업기업에는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로 세무·회계 분야에서 연 100만원을 지원한다. 퇴직한 40‧50대 대상 ‘전직 창업농 과정’을 운영하고, 40대 퇴직자를 대상으로 기술창업 지원과 창업생태계 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1인 가구 비중은 2010년에 23.9%에서 작년에 29.3%로 급증했다. 정부는 1인 가구 비중이 오는 2030년에는 33.8%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구 변화 추세를 고려해 가구원 수별로 적정한 공공임대주택의 대표면적을 산정하는 등 공공임대주택공급 등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가구원 수별 입주수요에 맞춰 면적별로 설정하고, 1~2인 가구 대상 면적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공유형 주택 공급 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유형 주택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독거노인 등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6개인 노인 돌봄 재정사업을 통폐합해 취약계층 노인에게 예방적·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예산을 670억원 증액한 3728억원으로 늘려 현재 35만명에서 45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등 가족 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도 5곳에서 내년에는 64곳으로 확대 건립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도 대폭 확대해 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한다.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우대형 주택연금의 우대 지급률도 일반형 대비 최대 13%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 되도록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