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경제정책]④세금 환급에 숙박비 소득공제…소비 ‘불쏘시개’ 효과는 의문(종합)

코세페 때 1일 부가세 10% 환급…국내 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30% 적용

정부 주도 소비 진작책 "일시적 효과 그칠 것"

내년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기간 중 하루는 상품 구매 시 10%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세탁기, 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도 구매 가격의 일부를 환급한다. 10년 넘은 노후 차를 새 차로 교체하면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준다.

다만 구매 제품 세금 환급이나 국내 여행 소득공제 등이 침체된 민간 소비를 되살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침체한 국내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가격 할인 행사와 관광 중심으로 2020년 경제정책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11월 개최하는 코세페 기간 중 하루를 정해 당일 사는 제품에는 부가세 10%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코세페는 백화점 등 민간 기업이 주도하되 정부가 후원하는 대규모 할인행사다.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중국 광군제 등과 비교할 때 예상보다 소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부가세 10%에 백화점 등 민간 업체에서 20~30% 추가로 가격을 할인한다면 총 30~40% 가격 인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컨, 냉장고 등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도 구매가격의 일부를 환급해 준다. 구체적인 품목과 환급 비율 등은 내년 1분기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가격의 10%를 환급해 줬는데 내년에는 할인 대상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1일~6월 30일 10년 이상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체하면 70% 개별소비세(100만원 한도)가 인하된다. 현재는 노후 경유차만 대상인데 10년 넘은 휘발유, 경유차, 액화석유가스(LPG) 차량도 해당한다. 수소전기차 구매 시 개소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감면해 준다.

입국장 면세점을 인천에서 서울 김포 등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하고, 담배 판매도 허용한다. 국내 여행 시 숙박비도 소득공제를 받는다.

도서·공연비처럼 신용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적용해준다. 제주도와 군산 등 고용·산업 위기 지역의 경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소세를 2021년까지 75% 감면해준다.

하지만 일부 제품 부가세 환급과 개소세 인하, 국내 여행 소득공제 등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부 주도의 소비 활성화 대책은 한시적일 뿐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국내 유통구조 상 제조사가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어 할인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 번의 할인 행사로 소비 유인 효과를 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부문의 부진으로 성장률에 대한 정부 기여도가 민간보다 높다는 점도 문제다. 올해 1∼9월 민간 성장기여율은 25%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위원은 “내년에도 투자와 소비 등 정부 주도 성장이 이어지면서 민간 성장기여율은 올해 수준으로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저물가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전반적인 소득을 높여야 민간 소비도 늘릴 수 있다는 주문이 나온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의 투자와 민간 소비를 끌어내려면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경제 구조 개선을 통해 민간 부문의 활기를 불어넣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가세 환급, 개소세 인하 등으로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정부는 소비 관련 세금 인하, 숙박비 소득공제 등을 추진해도 세입 결손을 초래할 만큼의 부담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유치 노력도 지속한다.

제주를 방문한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관광객은 중국 관광객처럼 지방 공항 환승 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진다. 김해, 대구, 무안, 양양, 청주 등 지방 공항을 통해 입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추후 지방 공항을 통해 다시 방한할 경우 항공, 숙박 바우처도 제공한다.

중국인 유학생은 방학(1~3월, 6~8월) 기간에 방한 시 비자 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 소위 ‘3K’를 연계해 한국 문화 페스티벌을 연 2회 개최하는 등 한류 마케팅도 강화한다.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