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19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지적재조사사업 최우수기관 선정은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이번 평가는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물량, 완료실적, 바른땅시스템 현행화 및 활용도, 정책지원, 특수시책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 등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은 지적불부합지를 새로 조사·측량해 지적공부를 바로잡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의 역점시책으로 추진돼 왔다.
부산시는 지난 2012년 부산진구 개금지구를 시작으로 63개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해 지금까지 49개 사업지구 10,282필지의 223만4000㎡를 완료했다. 특히, 해당 사업지구 주민들의 숙원인 지적 불부합을 해결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부산시는 현재 남은 14개 지구 2,549필지에 대한 측량을 추진하고 있다. 국비 46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드론 등 무인항공기와 3D레이저 스캐너 등 4차산업 최신기술을 활용해 더 정확하고 신뢰받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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