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경제정책-일문일답] 홍남기 "내년 제로 베이스에서 규제 개혁 검토"

"민간기업 규제 개선 노력 체감 못해…바이오 등 10개 산업 규제 개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업이 규제 개혁을 체감하도록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정부 출범 이후 규제 개혁에 대해 노력해 왔지만 민간 기업이 체감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규제 애로를 호소하는 바이오 등 10개 산업 분야에서 규제 개혁에 나설 것"이라며 "또 신사업 분야가 활성화되도록 보이지 않는 규제를 걷어 나가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성장률을 2.4%로 전망한 것에 대해선 "정부가 가진 성장 예측 모델에서는 2.4%에 못 미쳤지만 내년 경제정책에 따른 성과와 정부의 정책 의지를 플러스알파로 2.4%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하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정승일 산업부 차관 등이 진행한 일문일답.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 2.4% 다른 기관보다 높은 수준인데?
--홍남기 부총리 : 내년 경제 전망은 크게 두 가지를 참고했다. 우선 정부 내부적인 성장 예측 모델에서 내년 성장률이 2.4%에 못 미쳤지만 그와 유사한 수준이 나왔다. 또 국제기구,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전망이 2.2~2.3%에 몰려 있다. 이 두 가지 참고 사항에 오늘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 내용에 따른 성과와 정부 정책 의지를 플러스알파로 제시한 것이 2.4%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 투자 확대와 내수 진작 내용은 많지만 규제 혁신 내용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홍남기 부총리 : 내년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도 필요하지만 민간 투자가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에서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규제 혁신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 혁신을 깊게 고민하고 노력했지만 민간 기업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는 바이오 등 10개 사업 분야에서 규제 개혁에 나서겠다. 초심으로 돌아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 올해 규제 샌드박스에서 190여건 정도 사례가 났는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적용하도록 노력하겠다. 또 규제 샌드박스 이후 사후 관리에도 신경 쓸 것이다. 올해는 '타다' 논쟁과 같이 신사업 분야에서도 여러 규제 사각지대 때문에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신사업 분야가 활성화되도록 '한걸음 모델'을 잘 구축해 내년에 보이지 않는 규제를 걷어 나가게 하겠다.

▲상반기 재정 집행률 확대하는데 하반기 여력 충분한가?
--홍남기 부총리 : 상반기 62% 조기 집행하겠다는 것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기 반등 모멘텀이 만들어지도록 재정 조기 집행에 역점을 둘 것이다. 재정을 조기 집행하면 하반기 여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다만 현재 추경에 대해 언급할 상황도 아니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올해 4분기 재정 집행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했다. 내년 하반기에도 이·불용 없이 제대로 사업을 집행하면 추경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1인 가구 종합 대책 구체적인 내용은?
--홍남기 부총리 : 현재 10가구 가운데 3가구가 1인 가구다. 1인 가구가 중심 가구가 될 것이란 전제로 주거, 복지 등 정부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 모든 부처가 참여해야 할 문제이고 앞으로 추가 정책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상반기에 발표하도록 준비 중이다. 이미 기조 준비 작업은 돼 있고, 이를 발전 시켜 내놓겠다.

--김현미 장관 : 1인 가구가 이미 다수인 시대이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 1인 가구에 맞는 소형 평수 비중을 확대할 것이다. 또 공유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다. 방은 각자 사용하지만 세탁실, 주방,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다. 임대 주택을 공급할 때 공유형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40대 고용 대책 구체적이지 않은데?
--이재갑 장관 :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40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고용 인센티브 확대 방안이 담겼다. 40대에 대한 고용 여건을 개선하려면 공급과 수요 모든 측면에서 봐야 한다. 내년 3월을 목표로 종합 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승일 산업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