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문재인 케어 평가 아직 일러…성숙기 필요하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기자간담회 진행

“차기 정부 중반 정도 돼야 평가 가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9일 열린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공부 안하던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결심했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 시험을 봤더니 왜 성적이 1점밖에 오르지 않았냐고 하면 그 학생이 갑갑하겠죠? 공부한 기간이 너무 짧아요. 문재인 케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숙기가 필요해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두고 이 같이 평가했다.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려면 차기 정부 중반 정도가 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건보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대비 1.1%p 오른 63.8%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7년 8월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적용시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공표했다. 이번 보장률은 지난해 본격적으로 문재인 케어가 시작되고 나온 첫 수치다.

63.8%는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보장률로 기록됐으나, 일각에서는 2조4000억원을 쏟아 1.1%p의 보장률을 올린 것은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보장률의 메커니즘(작동원리)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며 “지난해 1월부터 가을까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몇 가지 시행했는데, 이것을 다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지난해 보장률은 상반기에 실시한 급여화 정책 일부와 박근혜 정부 때 시작한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문 케어를 시작했으나, 그 효과는 올해 자료 분석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며 “올해 진료비가 청구되고 이를 다 파악하려면 내년 상반기가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보장률이라는 것이 주식 동향처럼 금방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제도의 성숙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도별 평가도 최소한 1~2년 후에나 정확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려면 차기 정부 중반정도가 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보장률이 크게 오르지 못한 이유가 비급여에 있다는 건보공단 분석에 따라 비급여 관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급여가 새로 발생하고, 줄어들지 않으면 보장률도 오르지 않는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적용시켜 급여화 하는 방안과 아예 비급여에서 제외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 정리 속도가 빠르지 못한 측면이 있고, 정리될 때 까지 과도기 기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과도한 의료이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MRI(자기공명영상장치)가 과잉으로 빨리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과잉인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너무 비싸 못했던 것이 합당하게 늘어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분석을 좀 더 해보고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