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경제정책] 금융당국, 금융·외환 변동성 관리 위해 통화스와프 연장

정부,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금융당국은 내년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 중국·호주와의 통화스와프를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현재 한·호주 통화스와프 규모는 100억 호주 달러(약 9조원)로 내년 2월 만기가 도래한다.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는 3600억 위안(64조원)으로 내년 10월이 만기다.

필요하면 외화표시 외평채를 15억 달러 한도 내에서 발행해 외화 유동성을 확충한다.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요 국제금융 중심지에서 한국경제 설명회(IR)를 정기적으로 열고, 국제 신평사와 연례협의나 컨퍼런스 콜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방향과 주요 현안을 수시로 공유한다.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내에는 금융협력센터를 신설한다.

미중 무역분쟁 통상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통상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업종별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G2와의 국제공조를 강화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공동대응하고,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경우 WTO 제소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기업 구조조정 리스크를 고려해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기업구조 혁신펀드 규모를 1조6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1000억원 추가 확대한다. 향후에는 이를 5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제조업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펀드에 대해 모펀드 출자비중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운용사가 주력업종에 투자 때 관리보수를 상향 조정한다.

부실채권시장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유암코의 부실채권 투자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구조조정 분야 투자 비중을 확대한다.

또 회생 기업의 빠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을 현행 보증금액의 30% 이상 회수 가능할 때에서 25%로 완화했다.

인수·합병(M&A)이 진행 중이면 이를 15%로 완화한다.

내년 4월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반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 운영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