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과연 중산층의 등골을 휘게 하는가..서울대 교수 일침

[사진=이준구 교수]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보수 언론의 부동산 정책 보도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는 약 50만명으로 전체 가구의 3%도 채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19일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종부세가 정말로 중산층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나쁜 세금인지의 여부는 짚고 넘어가야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주택 한 채 가진 중산층에 직격탄'이라는 제목으로 부동산 기사를 쓴 보수 언론에 대해서 그는 비판했다.

이 교수는 "최근 종부세 강화조처와 더불어 이 세금의 과세대상자도 빠르게 늘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올해의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고작 59만5000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59만5000명 중에서 법인을 빼고 순수한 주택 소유자는 50만400명"이라며 "2000만에 가까운 가구 중에서 이들은 2.5%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전체 국민의 2.5%가 내는 종부세를 높인 정부의 정책이 나쁘지 않다는 이 교수의 설명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주택 공시가격과 다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서 종부세를 인상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최상위 2.5%에 속하는 사람을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을 것"이라며 ""어떤 사람이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되는 순간 그는 우리 사회 최상위 2.5%의 고소득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