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국비확보 증가율 '수직 상승'…올해 두자리수 이어 내년 32% 급증

2016년 2.24%->2017년 3.55%->2018년 9.92%->2019년 16.3%

허성무 시장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예산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창원시 제공]

민선 7기 출범 이후 창원시의 국비확보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민선 시대와 뚜렷한 차별화를 보이며 기대치를 넘어서고 있다는 평가다. 

창원시의 최근 5년간 국비확보 증가율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직접 시행사업에서 국비확보 증가율은 수직 상승 추세다. 본예산 기준 2016년 2.24%, 2017년 3.55%, 2018년 9.92%에 머물던 국비확보 증가율이 2019년 16.3%에서 2020년에는 무려 32.29%로 뛰어올랐다.

같은 시기 정부재정지출 증가율은 2016년 2.93%, 2017년 3.65%, 2018년 7.07%, 2019년 9.51%, 2020년 9.09%이다. 지난 민선 시대의 국비확보가 정부재정지출 증가율과 나란히 달리던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는 창원시가 민선 7기에 들어서 국비를 많이 가져왔음을 의미한다.

창원국가산단 구조 고도화, 해양신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중소조선 및 레저선박 산업 육성, 육대부지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민선 7기에서 공약한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규모에 걸 맞는 행·재정적 권한이 필수다. 하지만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 등으로 창원시의 바람과 달리 법률안 통과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허 시장은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조직을 국비확보 총력대응 체제로 갖추는 한편 서울사무소의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앞장서서 최일선에 나섰다.

2019년도 희망근로 지원사업 1회 추경 153억원, 2회 추경 156억원을 확보하는 등 모두 308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2018년 90억3000만원에 비해 217억7000만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2020년도 신청 예정이었던 수소 액화 실증 플랜트 구축 사업 180억 원의 2019년 정부추경 확보 등은 즐비한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허성무 시장은 “올해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놓친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지역의 위기 극복과 창원경제 대도약, 창원 대혁신을 반드시 이루어 내도록 초심을 잊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