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선거법 협상 장기화…본회의 개의 안개 속

'4+1' 평행선…與 석패율제 거부·검찰개혁법 先처리에 野 반발

'원포인트 본회의' 논의도 잠잠…한국당 "기형적 선거제·밥그릇 챙기기"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갈등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에 처했다. 민주당이 석패율제 도입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법안의 선처리를 요구하면서 협의체의 감정에 금이 갔다.

다음 주부터는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각 당 의견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타결까지는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 역시 전망이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으나 여야 교섭단체 3당 간 접촉은 감감무소식이다.

이 때문에 연내 본회의 전망에는 먹구름이 꼈다. '4+1' 협의체와 여야 교섭단체 3당 모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패스트트랙 법안, 예산 부수 법안, 민생법안 모두 올해 안에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4+1' 협의체와 한국당을 모두 겨냥해 '국회가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본회의 개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내부에서는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법안은 연말께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과 처리는 결국 내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민주당의 석패율제 거부와 검찰개혁법 선처리 추진을 두고 '4+1' 내 다른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최종안이다. 비례대표 30석에 연동형 캡(cap)을 씌우는 것을 우리가 양보하지 않았느냐"며 "민주당이 이 안으로 못하겠다고 하면 나라가 '개판'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기자들에게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민생법안을 모두 일괄처리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연내에 덜어드려야 한다며 검찰개혁법 선처리에 반대의 뜻을 보였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당 자신들이 항상 주장해온 석패율에 대해 이제 와 개악인 양 호도하는 것은 심각한 자가당착"이라며 "대안신당은 당초 합의대로 선거법과 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을 순차적으로 논의해나가고 석패율은 중진을 제외한 청년, 여성, 정치신인 순으로 그 대상자를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도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개최를 예고하면서 여권을 향한 공세를 계속했다. '4+1' 협의체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비례한국당' 등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있고, 정 그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고 강행하면 우리도 그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4+1 선거법 협상 타결을 알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