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단계 무역합의안 서명 '급물살'.. 진짜 고비는 '2단계'

習와 통화회담 후 트럼프 "미·중 무역협정 1단계, 곧 체결"

로스美상무장관, 2단계 무역협상서 '첨단기술' 협의 시사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안 서명이 내년 1월 초 이뤄지는 것이 확실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더불어 미국 인사들이 관련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다. 그러나 미·중 간엔 아직 ‘첨단기술 관련 갈등 해결’이란 더 큰 산이 남아있다.

◆美 트럼프·므누신·라이트하이저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 곧 진행” 입 모아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한 행사장에서 “우리는 최근 무역협상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고, 곧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시 주석과 전화통화 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 관영언론 신화통신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중 정상은 20일 밤 전화 회담을 통해 미·중 무역합의에 대해 논의했다.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는 평등과 상호 존중 원칙을 바탕으로 도달한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전세계 평화와 번영뿐 아니라 양국 모두에 이로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로 회담 소식을 전하며 “중국은 이미 미국의 농산물을 대규모로 사들이기 시작했다”며 공식 서명식도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1단계 합의의 공식 서명식이 언제쯤일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외신들은 그 시기를 1월 초로 확신하고 있다.

실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미국 CNBC 방송에 출연해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기술적이고 법률적인 손질을 거치고 있다”며 “우리는 내년 1월 초에 서명하고 합의문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3일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을 당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USTR) 대표도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은 내년 1월 첫째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2단계 무역협상 최대 쟁점은 '첨단기술'

양국의 1단계 무역협상이 완전 타결되더라도 2단계 협상에서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2단계 협상의 최대 쟁점인 ‘첨단기술’ 문제는 양국의 최대 갈등 원인 중 하나기 때문이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블룸버그TV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무역 자체를 주로 다룬 1단계 합의는 끝이 아니라 그냥 첫 단계"라며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앞에 두고 신뢰를 구축하려고 체결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단계 협상에선 첨단기술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기술 문제는 그간 미·중 무역협상의 최대 난제 중 하나였다. 미국은 중국의 산업보조금 정책과 ‘중국제조 2025’을 반대하고 중국은 뜻을 굽히지 않아 적당한 합의점이 나오지 않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2025년까지 의료·바이오, 로봇, 통신장비, 항공우주, 반도체 등 10대 첨단 제조업에 대한 중국의 '기술굴기' 전략이다.

문제는 양국 모두 이 부분에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로스 장관은 이번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기술과 관련해 중국과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루길 원한다"며 "첨단기술 관련 문제는 중국의 입법기관을 통해 법제화를 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이어 3단계 무역협상 의제는 무역합의에 대한 이행강제 메커니즘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체결된 1단계 무역합의에도 훌륭한 이행강제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어지는 단계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1단계 무역합의에서 도입된 이행강제체계는 중국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때 90일 협의 기간을 갖고, 미국이 그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보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로스 장관은 "일방적 보복은 일부 제품의 관세율을 올리거나 일부 제품을 고율관세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종류의 이행강제체계가 무역합의에 삽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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