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세균 후보자 놓고 '격전' 예고…패스트트랙 여파 촉각

與 "협치·민생·경제총리…총력 엄호" vs 한국당 "삼권분립 훼손…사퇴 촉구"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두고 대치 중인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의 청문회는 패스트트랙 정국 뿐만 아니라 내년 4월 총선의 향방에도 영향이 예상되 여야가 양보없는 공방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각 당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인선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정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사유에 돋보기를 들이대고 있다.

국무총리의 경우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별도의 인사청문특위가 꾸려지고, 청문회 이후에는 국회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 표결도 거쳐야 한다. 임명동의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각 당은 특위 인선을 이날까지 마무리해 국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휴일인 점을 고려하면 명단은 23일께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후보자의 청문 기한은 내년 1월 8일로, 청문회는 늦어도 1월 초 열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간사를 비롯한 6명의 청문위원 진용을 곧 구성해 본격적인 청문 대비에 돌입한다.

한국당은 자당 몫인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 나경원 의원을, 특위 간사로는 김상훈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나머지 위원은 이날 중 확정 지을 방침이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의 '자격 논란'을 부각하며 공세를 펼 계획이다.

한국당은 또한 총선을 앞두고 정 후보자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여당 의원이 선거 관리에 관여하는 자리에 앉는 것은 선거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할 방침이다.

문제는 민주당을 제외한 군소야당이 패스트트랙 협상의 결과에 따라 정 후보자의 지지 여부를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당 역시 이러한 뇌관을 파악해 정 후보자 청문회 공조에 금이 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총리 인준안은 무기명·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반대표가 나올 수 있다"고 "한국당이 오히려 '불행한' 사태를 막아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4+1' 협의체 소속 야당들은 현재 선거법과 청문회는 별개라는 공식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중 정의당과 평화당, 대안신당은 인사청문 절차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적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총리 적격 여부는 청문회를 통해 면밀히 검증해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계파 갈등 끝에 내달 5일 '새로운보수당' 창당으로 의원 일부의 탈당이 예고된 바른미래당은 다소 상황이 다르다.

청문회에는 '4+1'에 참여하지 않는 새보수당계 의원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나 인준 표결에는 계파에 따른 투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