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北비핵화' 공조 주목...'사드 갈등'·'日수출규제' 등도 관심

한·중·일, 北 경고한 '연말시한' 앞두고 24~25일 중국 청두서 정상회의

文대통령, '대북 제재 완화' 들고 나선 시진핑에 '중국 역할론' 당부할 듯

북·미 대화 재개에 힘 실을지도 관심사...'사드 갈등' 등 현안 논의도 주목

文·아베, 수출 규제 철폐 논의 여부 관심...한·일 관계 '최대 분수령' 될 듯

日, 정상회의 전 對韓 수출 규제 완화..."한·일, 회담 성과 압박 느낄 것"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중·일 3국 공조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고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무력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들 3국이 북한의 도발 수위를 낮추는 한편 북·미 대화 재개를 유인할지 관심을 끈다.

동시에 한·중 간 주요 외교 과제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갈등' 해결과 '한한령(限韓令) 해제' 결정 또한 이뤄질지 주목된다.

강제징용 해법 마련과 수출 규제 철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등 산적한 현안을 떠안고 6개월 만에 마주 앉는 한·일 정상이 의견 차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지도 관심사다.

◆文, 習 향해 '中 역할론' 당부할 듯··· '사드 갈등' 등 양국 현안 논의도 주목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오후 오사카 웨스틴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우선 23일 베이징(北京)에 들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고 있는 중국에 북한의 추가 무력 도발로 비핵화 협상 판이 깨지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할 전망이다.

사실상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북한은 미국에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대미(對美)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은 최근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 북·미 대화에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시 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막는 '중국 역할론'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당사자가 타협하고 대화 모멘텀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모든 당사자의 공동 이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 또한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을 막고,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시 주석이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은 현재 북한과 미국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해 타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며 "양국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서로 보조를 맞추는 방향으로 합의한다면 현재로선 최상의 방향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문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국제무대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해온 만큼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할 만하다"고 전했다.

한편 한·중 양자 관계에서는 '사드 갈등'과 '한한령 해제' 등 미결 문제가 여전한 상황이다.

다만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4~5일 5년 6개월 만에 공식 방한하고, 시 주석 역시 내년 상반기 중 방한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文·아베, 수출 규제 철폐 논의할지 관심··· 한·일관계 '최대 분수령' 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오후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아베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4일 청두(成都)에서 만나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현재 일본이 지난 7월 감행한 수출 규제 조치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달 23일 예정됐던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20일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 수출 규제 조치 대상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반도체 소재)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등 수출 규제 일부를 완화함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근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언급해 섣부른 기대감을 자제하기도 했지만, 일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상끼리 만나면 항상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면서 한·일 회담 결과에 대한 낙관을 숨기지 않았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공식적으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의"라면서 "한·일 정상이 만나 회담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양측 모두 일말의 성과라도 얻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