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산케이 "한일 정상회담, 대북 대응 협력 확인 수준에 그칠 것"

“아베, 文대통령 만나 ‘약속 준수’ 강하게 요구 방침”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릴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은 대북 대응 방안에 대한 양국 협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22일 “아베 신조 총리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도록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생각”이라며 “그러나 아베 총리의 말이 문 대통령에게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하다”고 예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는 23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개별 회담을 한 뒤 청두로 이동한다. 다음날인 24일 청두에서는 중국 측 리커창 총리가 참석하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한 후 오후 양자 회담을 갖는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파국 상황으로 치달은 뒤 처음 열리는 정식 회담으로 주목됐다. 특히 일본 정부가 지난 20일 수출규제 조치 강화 대상으로 삼았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개 소재 중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양국 관계 개선의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산케이 신문 보도 내용대로라면 일본 정부가 이번 회담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완전 철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 규제 정책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나서는 배경은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막판에 철회해 ‘최소한의 신뢰관계가 유지됐기 때문 △한·중·일 정상이 만나는 곳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것은 부자연스럽기 때문 △미국과의 핵 협상 시한을 연말로 설정한 북한이 최근 도발을 강행하면서 일본이 안보위협으로 보고 있는 북한발 리스크가 엄중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양국관계 개선과 수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단 뜻이다.

산케이는 "이번 회담에서 (한국대법원) 판결이 야기한 청구권협정 위반을 시정하는 해결책을 문 대통령이 제시할 가능성은 없다"며 "두 정상은 대북정책에서 협력을 확인하는 선에 그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양국 관계는 지난해 10월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이어진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파기 및 조건부 연장 번복 등이 반복되면서 파국으로 치달았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