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中 출국길서 국회 향해 '민생법안처리' 당부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연말까지 처리 노력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기 직전 국회를 향해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차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서울공항 귀빈실에서 환담을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예산부수법안, 비상입법사항 등 민생법안처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말까지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서울공항에서 환송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과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세입 근거가 되는 22개의 예산부수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초유의 일"이라고 쓴소리를 내면서 후속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외에도 법안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으로는 △올해 일몰을 앞둔 지방세법 등 재정분권법 △농어업인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내년 연금 인상을 위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양돈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마련한 병역법 등 대체복무 법안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등이 꼽힌다.

한편 이날 서울공항에는 이 대표 외에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진옌광(金燕光) 주한중국대사대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나와 문 대통령을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