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 50.1조…"SOC 투자 확대 방점"

전년 대비 16% 증가

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 인포그래픽.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 및 기금을 50조1000억원으로 확정하고, 안전 및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 국토부 예산안이 올해(43조2000억원)보다 16% 증가한 50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노후화된 SOC 유지·보수 강화를 위해 총 4조8000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이달 14일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상주~영천고속도로의 도로 살얼음(블랙 아이스) 현상, 도로 결빙에 따른 사고 방지 차원에서 안전 취약 구간인 고갯길, 교량, 터널 입·출구 등에 자동 염수 분사시설을 설치한다.

터널 안에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차원에서 후속 차량의 2차 사고를 방지하도록 터널 원격 제어 시스템을 구축한다. 혼자 귀가하는 여성이나 아동의 안전을 지켜주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도 전국 79개 지방자치단체에 구축한다.

국토부는 철도시설 안전을 위해 올해 대비 4392억원 늘어난 1조2000억원을 투자해 노후 시설물을 개량하고, 철도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 편의형 시설 개선도 병행한다.

버스 지원 관련 주요 예산은 609억원이 새롭게 편성된다. 정부는 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에는 2층 전기버스를 투입한다.

광역·도시철도사업에는 올해 대비 2694억원이 증액된 9211억원이 투입된다. 수도권 주요 지역 이동시간을 70% 이상 단축하는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속도감을 높여 공사가 진행되며,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서울 7호선 청라연장 등 광역철도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교통수단 간 환승센터 구축도 7곳이 새로 추진돼 올해 추진 중인 3곳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생활밀착형 SOC 확충에 투자를 6463억원에서 7777억원으로 늘린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 SOC 분야 중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 전국 17개 시·도, 295곳에서 진행된다.

특히 수요자 중심형 융자사업과 도시재생지원 출융자는 그간 실적과 수요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투자 규모를 2423억원 증액해 사업을 확대한다.

버팀목 전세대출, 월세대출, 디딤돌 주택구입자금대출 등 무주택자를 위한 저리 기금 융자는 1조6000억원 늘린 9조4000억원으로 편성한다. 공적 임대주택 공급에도 2조원 증액된 16조5000억원의 기금이 운용돼 18만1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스마트 기술을 융합한 혁신사업도 추진한다.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스마트시티는 내년 시범도시(세종·부산)를 본격 구축해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예산 규모는 올해 704억원에서 내년 1417억원으로 늘린다.

도로에서는 연간 300㎞ 정도 구축되던 지능형 교통체계(ITS)에 1137억원을 투입해 내년 중 기존의 4배 수준인 약 1200㎞로 확장한다. 또 자율차는 올해 대비 투자 규모를 34% 확대한 1112억원을 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상반기 중 60.5%를 신속히 집행해 체감도를 높이고 경제 활력에도 기여할 계획"이라며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