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대 받는 중견기업…중소기업 R&D 예산 35배 차이

내년 417억…중소‧벤처는 1조4871억

중견 위주 산업정책 틀 개편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한국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정부의 무관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매서운 겨울을 나고 있다. 연구개발(R&D) 지원 예산만 봐도 알 수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 배출 등 중소‧벤처 육성에 힘을 쏟고 있지만, 중견기업에 지원하는 R&D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내년도 중견기업 R&D 예산은 중소‧벤처기업 예산의 2.8%에 불과하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이 지속 성장하고, 대기업으로 가는 성장의 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관련 기사 3면>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내년 중견기업 R&D 예산은 올해보다 20억원 줄어든 약 417억원으로 확정됐다. 반면 중소‧벤처기업은 38.4% 증가한 1조4871억원으로 책정됐다. 내년도 R&D 예산만 놓고 비교하면 35배 차이 나는 셈이다.

정부의 무관심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중소기업에서 겨우 벗어난 기업을 포함해 ‘중견’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정부의 R&D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다. 산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진행한 ‘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R&D 관련 정부지원 사업을 수행한 중견기업은 2015년 15.5%였지만, 2016년 14.2%, 2017년 10.3%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중견기업 10곳 중 9곳은 정부 지원사업에 발도 못 담그는 것이다. 중견기업이 정부지원 R&D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절반 이상이 ‘관심 사업의 부재’를 꼽았다. 정부에서 지원사업을 펼쳐도 정작 현장에서는 필요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말이다. 중견기업계의 니즈(요구)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반면 조세 부담은 중소기업의 곱절 이상이다. R&D를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은 6%지만 중견기업은 3%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 성장을 위한 투자가 쉽지 않다. 안전설비 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렇다 보니 실제 절반 이상의 중견기업이 R&D와 설비 투자 계획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홍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었던 중견기업국이 박근혜 정부 때 중소기업청으로 이동했다가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산자부로 옮겨왔다. 왔다갔다 핑퐁을 쳐 중견기업국이 안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이번 정부는 지원정책이 중소기업 지원에 치우쳐 있다. 중견기업의 허들을 넘어 대기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선 중견기업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 지원이 있어야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임이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