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차·실손보험 인상 폭 최소…또 불거진 금융당국 리스크

금융위원장, 인상률 최소화 공개적 발언

시장자율 맡긴다는 방침과 엇갈린 행보

현실화 안된 제도 개선 효과 선반영 요구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금융당국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보험료 인상률 최소화를 언급하면서 보험료를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금융당국의 기본 방침과 엇갈린 행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 자동차 보험료는 3~4%, 실손보험료는 최대 9%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 5% 내외 인상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제도 개선 효과를 선반영해 인상 폭을 낮췄다. 실손보험료는 17~19% 인상을 추진했으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은 모두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올 4분기 100%를 넘을 것으로 추정돼 지난해(90%)보다 나빠진 상황이며,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에 육박한다.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거둬들인 보험료 수입보다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다는 얘기다.

보험사는 손해율을 반영한 현실적인 보험료 인상을 주장하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제도 개선 효과를 선반영해 보험료를 인상하라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은 제도 개선의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하지만, 실손보험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도 개선을 근거로 보험료 상승을 막는 것은 무리하다며 지나친 관치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료에 대해 수년간 시도했지만 현실화하지 못했던 비급여 의료비 관리 추진 등을 근거로 보험료 인상 폭을 축소했다.

지난 11일 공사협의체 이후 금융위 관계자는 "비급여 관리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료 인상은 자율에 맡긴다"고 밝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은 위원장은 보험사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험료 인상 최소화를 언급한 것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보험료 인상 폭 제한은 결국 다른 보험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에서 10이 필요한데 5만 채우면 나머지 5를 다른 고객들이 나눠서 내야 하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 자율에 맡긴다고 했지만, 장관이 CEO를 직접 만나 보험료를 언급한 것 자체가 압박"이라며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정책을 선반영하라는 것은 보험사는 물론 보험 소비자에게 짐을 나누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악화하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