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 예산 24조원 민간전문가와 함께 투자방향 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24조원 시대에 맞춰 효율적인 투자방향을 정하기 위해 예산 배분‧조정을 시작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준비 과정의 첫 단계로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과 기준 수립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R&D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확대된 24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예산에 걸맞은 효율적 투자와 예산 배분‧조정을 위해 예산 확정 직후부터 내후년도 투자방향 수립 등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기본 준비를 기존보다 시급하게 다루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투자방향 수립을 위해 기존과 달리 민간 전문가 중심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수립 과정 초기부터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하는 투자방향 수립 자문단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장과 외부 전문가 등 16인으로 구성됐으며, 투자방향과 기준에 포함될 중점 투자방향, 투자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핵심정책 분야의 하향(Top-down)식 예산 배분‧조정에 주력하고 그 외 분야는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 프로세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국가현안 대응과 부처협업 유도 등 연구개발 예산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조해 보여줄 계획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현시점에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큰 그림을 그리는 투자방향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며 "예년보다 앞당겨 외부 전문가와 투자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연구개발 투자가 현장에 안착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연구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전문가 자문단 회의와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투자 방향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확정한 후 3월 15일까지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사진=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