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쪽방촌 이주에 관심달라"...지자체장들에 서한 보내

[사진=서울시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쪽방촌 등 비(非)주택 거주자 이주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지자체장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부처 장관이 특정 정책 추진을 위해 지자체장들에게 직접 서한까지 발송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25일 국토부와 일부 지자체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달 초 비주택 가구 주거지원 전수조사를 하면서 해당 지자체장들에게 서한을 발송했다.

김 장관은 서한에서 "주거여건이 많이 개선됐지만 조금만 눈을 돌리면 아직도 도심 곳곳에 쪽방촌이 있고, 베란다에서 힘겹게 잠을 청하는 어린이가 있다"며 "공공이 제공하는 더욱 나은 집으로 이주할 수 있음에도 정보를 알지 못해, 새로운 터전으로의 이동이 막연히 두려워 첫걸음을 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이들에게 큰 관심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분들이 새로운 삶터로 이주하는 데 지방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지방정부가 현장의 이주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이주부터 정착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살뜰히 챙겨주고, 현장 담당자들이 열정과 소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비주택 거주자 공공임대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보증금·이사비, 생필품 지원 등 이주 전 과정뿐 아니라 취업지원과 돌봄서비스를 통해 정착과 자립을 돕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부가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연 간담회에서 시장들은 김 장관의 서한에 적극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와 남양주시, 성남시 등지에서는 주거복지센터를 만드는 등 국토부의 주거지원 정책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1월 17일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쪽방촌과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의 이주 의사를 확인하고 이들이 희망하는 지역의 공공임대로 옮기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공공임대로 이주시키는 사업은 올해 국토부의 주거복지 정책에서 핵심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