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부채 1078조…33조 늘어 4년 연속 1000조

일반정부 부채 24.5조 늘어 759.7조…"OECD 중 네 번째로 낮다"

한국전력 부채 5.6조↑…탈원전 적자 시달리는데 빚만 급증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가 4년 연속 10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공기업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078조원으로 전년보다 33조4000억원(3.2%) 늘었다. 공공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한 비금융 공기업 등의 부채를 더한 것이다.

한재용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부담 능력에 해당하는 GDP만큼 부채가 늘었다"며 "국가채무에선 일반회계 보전용 적자국채가 19조원 늘었고, 부동산 거래물량 증가로 국민주택채권이 3조8000억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759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조5000억원(3.3%) 증가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40.1%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부채 비율이 세계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3개국 중 네 번째로 낮았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도 이 수치를 산출하는 OECD 7개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2018 공공부문 부채[표=기획재정부 제공]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387조6000억원으로 1년 새 9조1000억원(2.4%) 늘었다. 공기업 부채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14년 이후 4년 만이다.

이 가운데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서부발전·남부발전·중부발전·남동발전·동서발전 등 6개 자회사의 부채는 전년보다 5조6000억원(6.6%)이나 급증한 90조7000억원이었다. 전체 공기업 부채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기재부는 "한전의 늘어난 부채는 대부분 설비투자 때문"이라며 "설비투자 증가는 자산이 증가했다는 뜻으로 탈원전과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

한전의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채 규모도 커지면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4·15 총선 이후 전기요금 개편안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