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경기 고양 성사동 등지가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된다.
정부는 26일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신규 제도 시범사업 선정안',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서울 용산 등 4곳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됐다.
정부는 최근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총괄사업관리자 사업, 인정사업 등을 도입한 바 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 지역 내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다.
주차장,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를 설치하는 데 재정이 지원되고, 1.8% 기금 융자 및 출자가 이뤄지며,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를 통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등 규제 특례로 사업이 촉진될 전망이다.
서울 용산 혁신지구는 1만4000㎡ 규모로 용산역(KTX) 후면 용산 전자상가 인근 부지에 위치하며, 현재 유수지 및 자동차 정류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가 되며, 총 사업비 5927억원이 투입된다. 국가시범사업을 통해 도심 쇠퇴산업 활성화 및 신산업 지원, 신혼·청년 주거복지 및 용산공원 청사 이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국토부 측은 기대했다.
충남 천안 역세권 혁신지구는 1만5000㎡ 규모로 천안역 서부광장 부근에 있다. 2017년 선정된 천안역 뉴딜 사업지(중심시가지형) 내에 있다.
천안역과 연결되는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산학 연계를 위한 창업·벤처기업 업무공간, 공동주택 총 196채가 건립된다. 총 1886억원이 투입된다.
경기 고양 성사동 혁신지구(1만2000㎡)는 원당역 부근 공영환승주차장과 행정센터 부지에 있다.
정부는 사업비 2525억원을 투입해 지역특화산업(영상·문화) 지원시설과 폴리텍대학 연구시설을 조성하고 복합환승주차장, 공공행정시설 등 편의시설을 조성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204채 공급된다.
또 경북 구미 공단동 혁신지구(2만7000㎡)의 경우 구미 제1국가산단에 있는 섬유공장 부지에 지정됐다. 기업혁신비지니스센터 등 산업지원 시설과 제조형 창업플랫폼, 청년주택(100채), 산업전시관 등이 어우러진 주거·산업·문화 복합 도시재생시설로 조성된다.
이들 시범지구 4곳은 내년 말까지 사업계획인가를 받은 뒤 착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은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해 재생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이다.
시범 사업지는 인천시 동구 도시재생 지구(중심시가지형)와 부산시 서구 도시재생 지구(주거지원형) 등 2곳이다.
또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됐으나 활성화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은 지역에서 활성화 계획 없이도 생활 SOC나 임대주택, 상가 등을 공급하는 점단위 도시재생 사업이다.
시범 사업지는 대구 글로벌 플라자 및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 등 12개가 지정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존 뉴딜 공모사업 비중을 줄이고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뉴딜, 인정사업 등 신사업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중앙정부가 선정하는 사업은 혁신지구 5곳, 총괄사업관리자 뉴딜 사업 15곳, 인정사업 50곳 등 총 70곳 내외를 선정한다.
중앙정부 선정 사업은 상시 접수·컨설팅하고, 사업 추진 기반을 갖춘 곳부터 연 2∼3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상정해 선정할 계획이다.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거점연계 뉴딜사업을 통해 뉴딜사업 거점 조성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인정사업을 통해 쇠퇴 지역 내 생활 SOC와 같은 편의시설 공급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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