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건설사, 위례신도시 분양가 부풀려 수천억원대 이득"

[위례신도시 아파트 및 보금자리아파트 건축비 비교. 그래프=경실련 제공.]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기업과 민간 건설사가 수천억원대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분양가를 부풀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례신도시 A1-2블록과 A1-4블록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공기업은 2400억원, 건설사는 3000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한다던 공공택지 내 아파트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호반건설 등 건설사의 장사판이자 투기꾼의 노름판으로 전락했다"면서 "같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3기 신도시를 전면 중단하고, 공급방식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SH공사는 2016년 위례신도시 내 특정 공공택지를 평당 조성 원가(1130만원)보다 820만원이 높은 평당 1950만원에 민간 건설사에 매각해 총 2400억여원의 차익을 거뒀다.

해당 택지에 아파트를 실제 분양하고 시공하는 호반건설은 건축비를 평당 1000여만원까지 부풀려 총 3000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경실련 분석이다. 건축비 1000만원 가운데 간접비와 가산비는 480만원으로 절반을 차지하는데, 과거 위례에서 공급된 A1-11블록의 간접비는 107만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볼 때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직접 공사비 보다 부풀리기 쉬운 간접비와 가산비를 올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정부에 "분양가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서는 분양가격심사위원들이 주택업자가 제출한 분양가 승인 요청 내역을 세밀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공사에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설계비용과 감리비용 등 가산비용을 승인권자가 철저하게 검토하고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