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공위성 발사 핑계 ICBM 개발 계속한다"

군 당국, '성탄절' 군사도발 없었던 북한 평가 절하

인공위성이 곧 ICBM, 기술적 측면에서 큰 차이 없어

북한이 고강도 대미(對美) 도발을 예고한 성탄절 연휴에 군사행보를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 군 당국이 평가 절하했다. 북한이 우주개발을 한다는 명목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우주 개발을 위한 국제적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시기 우주 개발은 발전된 나라들의 독점물이었지만, 오늘날 우주는 많은 나라들의 개발 영역”이라며 중국, 인도, 이집트의 위성 발사 사례를 소개했다.

군 관계자는 "결국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를 핑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계속하겠다는 말을 한 것이다"며 "우리 군이 최근 도입한 F-35A, 글로벌 호크를 연일 비판하는 것도 ICBM 개발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위성 탑재 우주발사체와 ICBM은 기술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로켓에 탄두를 장착하면 탄도미사일, 위성을 탑재하면 우주발사체가 된다. 탄두 설계와 장착, 목표지점에 탄두를 투하하는 데 필요한 항법·유도기술,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마찰열 감소를 위한 기술만 갖추면 우주발사체를 ICBM으로 전환할 수 있다.

북한이 줄곧 강조해온 연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정세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미국이 72년만에 대기권 밖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이 '우주군' 창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우주군 창설은 우주 패권을 둘러싼 경쟁에서 러시아나 중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적극 반영됐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주는 전 세계의 새로운 전쟁 영역이다'며 우주군을 창설했다. 북한은 이를 빌미로 우주개발에 뛰어드는 척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ICBM 완성과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 받으려 할 것이다"고 관측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No Deal)로 끝나 ‘수령의 무오류성’으로 상징되는 권위에 큰 상처를 입었다. 연말 시한을 강조한 북한이 그간 주장한 '새로운 길'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016년 2월7일 북한 '조선중앙T'가 보도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광명성 4호 발사장면.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