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진아웃'…조국 구속영장 기각 여파

[사진=권덕진 판사]

'권덕진아웃'이 실검(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했다. 권덕진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에 반대한 집단에서 '실검'에 권덕진 판사의 이름을 올린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며 "사건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는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고, 금융위원회에 별도 진상조사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처리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북 봉화 출신인 권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0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을 거쳐 2011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올해 서울동부지법에 부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