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전원회의·신년사에 쏠린 눈…2020년 한반도 운명은?

북한 12월 하순 당 중앙위 7기 5차 전원회의 개최 예고

김정은의 '새로운 길' 윤곽 드러날 것이란 관측 지배적

北, 중·러 관계 美 반응 고려 ICBM 발사 시기 조율할 듯

연이은 대남(對南)·대미(對美) 비난 담화와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던 북한이 지난 15일 이후 13일째인 28일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을 향해 ‘크리스마스 선물’ 등을 운운하며 대미 압박 강도를 높였지만, 크리스마스도 조용히 지나갔다. 또 ‘12월 하순’으로 예고했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개최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담긴 ‘중대 시험’을 두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차 전원회의에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발사 유예)’을 번복하고, 북·미 대화 중단을 선언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등장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의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이 미국을 도발하는 모라토리엄 번복, 대화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선택 대신 미국과의 대화 체제는 유지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의지가 담긴 신년사를 위한 준비 단계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전날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당 전원회의가 열렸다는 북한 매체의 보도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여러 상황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면밀히 주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에 따르면 북한의 전원회의는 1990년대 초반 이전에는 11월에 열린 적이 다수였다. 다만 1986년에는 12월 27일에 개최됐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예고에 대해 미국을 향한 도발 경고뿐만 아니라 관계개선의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 이후 북한이 발표한 담화 내용을 분석했다.

지난 26일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담화가 스톡홀름 실무협상 이후 17번 정도 나왔다. 두 가지 길이 다 내포돼 있었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선물도 (관계) 악화와 개선이라는 두 가지 기대를 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 당국자는 최근 북한이 내각회의,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그 안에는 조직개편 방향도 있고, 군사정책에 대한 원론적 정책도 있다”며 “그 연장 선상에서 당 전원회의 결정이 있고, 이것이 (김 위원장) 신년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숙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유보적’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북·중·러의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중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레드라인을 넘을 가능성이 낮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새로운 길’이 자위적 국방강화와 경제측면에서 ‘자력갱생’에 초점을 둘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전문가들도 “ICBM 발사는 북·미 관계에서 ‘레드라인’이다. 대북 제재 완화 등 미국으로부터 얻을 것이 있는 북한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ICBM 발사를 곧장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측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등 미국 내 정치 움직임을 살핀 뒤 행동에 옮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교수는 남·북 관계의 경색국면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봤다. 다만 내년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전후로 ‘올림픽 휴전’을 통한 관계 개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 남·북 관계의 진전을 내년 상반기 이후로 점쳤다. 그는 "한국의 총선과 북한의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행사 등으로 전반적인 남·북 관계 개선은 더딜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