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창구로 지정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창구로 지정된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들이 정부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 이후에도 지원 시스템을 보강해 혁신 산업을 펼치는 데 어려움을 최소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접수하다 보니 쉽게 규제 샌드박스 제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재계의 요청이 있었다"며 "대한상의를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창구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 이후에 지원 시스템을 보강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며 "관련 예산이 새해 예산안에 반영된 부분을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점검회의에 민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요건 추가 완화, 공유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건의와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앞서 세제개편을 통해 (R&D 세액공제) 요건을 일부 완화했는데,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현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필요하다면 이달 발표한 대책 외에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 측 인사로 홍 부총리와 기획재정부 방기선 차관보,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이 자리했다.

박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법 제도 플랫폼의 파격적인 개선이 대단히 아쉬운 상황"이라며 "새로운 기회를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법이 어렵다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수준에서라도 일을 벌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 현안 논의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짚었다. 박 회장은 "올해를 돌아보면 정치적 대립이 격해져 경제 현안이 정치에 휘둘렸던 게 안타깝다"며 "내년에는 총선 등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는 만큼 주요 입법 과제가 매몰돼 자동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홍 부총리 중심으로 함께 대응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