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이의 사람들] 만 18세도 선거한다…청소년들의 생각은?

[사진= 연합뉴스 제공]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만 18세 이상도 선거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치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10대도 충분히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한 것이라는 찬성 측과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는 반대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기자는 선거권을 갖게되는 당사자인 10대를 만나서 의견을 들어봤다.

임준성 학생 (곤지암고등학교·만17세)은 30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교실이 정치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청소년도 자신의 의견이 있고 성인이 됐을 때도 학생 때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어른들은 우리한테 왜 그럴까?”라고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답했다.

이어 “교육감 선거만이라도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더 낮춰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정치인으로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 역시 한 살씩만 더 낮춰져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채원(고려대학교 예비 신입생·만18세) 학생은 만18세 선거가 기대되는 이유에 대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어른들이 생각하는 교육현실이랑 우리가 직접 느끼는 교육현실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다”며 “여러가지 정책들과 현실 사이에 괴리 때문에 많이 힘들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경험을 털어놨다.

이어 “학종을 계속 늘리고 하다 보니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책을 결정 하는 분들은 나이도 훨씬 많으시고 학교를 졸업한지도 오래되신 분들이어서 학생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선거연령이 만 18세 까지 낮아지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정현호 정책벤처 인토피아 대표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 위원)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만 18세 선거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18세에 주어진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와 같은 의무들은 다 18세로 맞춰져 있는데 선거권과 같은 권리는 19세로 되어 있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고 의무와 권리는 원칙상 일치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18세 선거권에 대한 우려에 대해 “근로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도 18세로 낮추지 말았어야 한다 본다”며 “통과가 됐으면 통과된 상태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제도를 재편하는 것도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지금의 청소년들이 지난 10년 20년 전 청소년들과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유에 대해 “IT기술이 발달해 상당한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있어 언제든지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지금의 청소년이 많이 우수해져 있기 때문에 만 18세 까지 낮추는 건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가와 나라에 대한 걱정이 좀 더 이른 시기에 시작되는 것은 사회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고3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입시 때문인데 입시제도가 고정변수가 아니라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입시제도도 전면적으로 개편 되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수정해나가면 충분히 괜찮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15일을 총선일을 기준으로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 투표권이 부여되는 만 18세 유권자는 53만2000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산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유일의 만 19세 선거권 국가라는 꼬리표를 떼게 됐다.

<만18세 선거권에 대한 청소년들과의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