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프랑스, 암호화폐 업체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外

◇ 프랑스, 암호화폐 업체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프랑스 암호화폐 관련 기업은 앞으로 정식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는 지난 26일(현지시간) 프랑스 시장규제위원회(AMF)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DASP)와 관련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암호화폐 업체가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면 △2년 사업 계획 △취급 암호화폐 목록 △서비스 운영 지역 △회사 조직도 등을 AMF에 제출해야 한다.

프랑스 내 모든 암호화폐 취급 기업이 라이선스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건 아니다.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자만 의무적으로 라이선스 등록해야 한다.

AMF는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취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침도 내놨다. 이 지침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다중 검증, 고객 자산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할 경우 고객에 보상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당국으로부터 정기적 보안 감사를 받는 내용도 추가됐다.

◇ 스위스 대통령 "리브라, 현재는 실패한 프로젝트"

윌리 마우러 스위스 연방 대통령 겸 재무부장관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LIBRA)'를 비판했다.

스위스인포(SWI)는 28일(현지시간) 마우러 스위스 대통령이 "리브라의 현재 형태는 실패한 프로젝트"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마우러 대통령은 전날 스위스라디오·텔레비전(SRF)과 인터뷰에서 "각국 중앙은행이 리브라의 통화 바스켓 방식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발언했다.

리브라는 페이스북이 발행을 준비 중인 암호화폐다. 급등락을 반복하는 기존 암호화폐와 다르게 변동성이 제한된다.

페이스북은 리브라를 미국 달러화를 포함한 세계 주요 화폐와 채권 등으로 구성된 통화 바스켓과 연동해 변동성을 제한키로 한 바 있다.

◇ 파라과이, 내년 상반기 규제안 마련

파라과이 규제당국이 내년 상반기 암호화폐 규제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는 파라과이 자금세탁방지청(SEPRELAD)이 최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암호화폐 산업 이해도를 개선시켜 규제안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번 실태조사와 규제안 마련은 지난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제시한 암호화폐 관련 지침에 대한 후속조치다. SEPRELAD는 내년 안에 FATF 지침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채굴업체, 장외시장(OTC) 거래데스크, 거래소 등 암호화폐 사업자는 정부 등록이 의무화된다.

파라과이 정부는 이번 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재무정보 제출도 요구했다.

크리스티안 비야누에바(Christian Villanueva) 파라과이 장관은 "암호화폐 도입 수준, 시장 구조, 규모 등을 확인해 관련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규제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선관위, 당내경선과 지역선거 위한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 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을 활용한 온라인투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선관위는 나라장터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구축 ISP 수립 사업’ 입찰공고를 냈다.

이번 사업은 △선거 관련 국내외 블록체인 도입 및 활용사례 벤치마킹 △블록체인 프로세스 설계, 인프라 구조 설계, 정보관리체계 수립 △위원회 업무에 활용 가능한 블록체인 적용 사례 발굴 등으로 구성됐다. 사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이며, 예산은 9900만원이다.

선관위는 이번 공고를 두고 정당경선에서 주민투표까지 온라인투표 활용 범위가 확대되어 높은 보안성이 필요해졌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전국단위 당내경선과 위탁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