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억원 초과 전셋집 소유자 임대소득세 탈루 감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최근 전셋값 급등과 관련, 보증금 9억원이 넘는 고가 전세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탈루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양 부처는 고액 전세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등 탈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가동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 등을 위주로 학군 수요가 반영되면서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른 데 대한 조치다.

정부는 일부 고가 전세 주택이 최근 전세가격 상승을 주도한다고 보고, 이들 주택 소유주의 임대소득세 등 세금 탈루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월세 거래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주택 전·월세 확정일자와 월세세입공제 자료 등을 취합해 관리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고액 전세와 월세 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를 국세청에 적극 통보키로 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주택 매매나 청약과 관련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 탈세에 대한 조사를 벌여 왔지만, 이제는 전·월세 임대소득 탈세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을 벌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