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참여예산 1057억원 배정…올해 比 14%↑

총 38개 사업에 올해 928억원보다 129억원 증액

접수 기간 앞당기고 지원협의회 개편해 전문성 보완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내년도 총 38개 신규 사업에 105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3.9% 증가한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22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2020년 국민참여예산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국가사업을 제안·논의하고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의견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참여예산 신규 사업으로 총 38개 사업, 1057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올해 928억원보다 129억원(13.9%) 늘어난 금액이다. 올해 집중 접수기간(2월 13일~4월 15일)에는 지난해보다 16% 증가한 1399건의 제도 제안이 접수됐다.

이날 정부는 내년으로 시행 3년 차를 맞는 국민참여예산 제도의 질적 성장을 위해 지원협의회를 개편하고 전문성을 보완키로 했다. 기존 70명 내외의 이슈별 전문가로 구성했던 지원협의회는 4개 분야, 5명 내외의 소수 전문가로 재구성한다. 올해까지는 단순 자문 기능만 수행했지만, 내년부터는 국민 제안 사업을 검토하고 설명자료를 작성하는 등 제도 운용에 포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참여예산제 운영 절차도 개선했다.

우선 내년부터 국민에게 아이디어를 제안받는 사업제안 접수 기간을 기존 2~4월에서 1월 15일~2월 28일로 앞당겼다. 또 부처가 국민 제안에 대한 적격성을 검토하고 예산 요구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사업숙성 기간도 당초 4월 중순~5월 말에서 2020년에는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약 석 달로 늘렸다.

참여단 구성은 4월로 한 달 앞당겨, 사전교육을 2회로 늘리고 1박 2일 일정의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기로 했다.

실 집행률 현황을 비롯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사업 발굴에서 집행 단계까지 국민과의 소통도 확대할 예정이다.

구 차관은 "내년에도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더욱 많이 발굴하겠다"며 "'하루하루 거듭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루하루 퇴보한다'는 자세로 제도혁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