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대북제재 완화 또 요청...안보리 30일 비공식 논의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을 상대로 대북제재 완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차 요청하면서 30일(현지시각) 유엔 안보리에서 비공식 회의가 열린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로이터는 29일 복수의 유엔주재 외교관을 인용, "이달 초 대북제재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제출한 중국과 러시아가 그에 대한 2차 협의를 요구했다"며 "월요일(30일) 비공식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앞서 16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시행해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중 일부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했다.

초안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 상황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산 조형물·수산물·섬유제품 수입 금지조치 철회 △북한 근로자들의 본국 송환시한 철폐 △대북제재 대상에서 남북한 간 철도연결 사업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각국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힘을 쏟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미 간 대화 및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 영국·프랑스 등은 "대북제재 완화는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안보리 전체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 중·러가 제출한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의 찬성이 이뤄져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다시 추진해도 나머지 회원국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안보리 외교관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편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낸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인도적 민생 분야의 합리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하며, 정치적 대화 기제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안보리 회원국과 결의안 내용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회원국들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정치적 해결을 지지하고 대화 협상을 독려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사진=연합뉴스]